2018 김현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9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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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
      430p
    • 저자
      김현
    • ISBN
      978-89-296-1107-1
    • 출판사
      경찰공제회
    • 발행일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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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9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조금은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제9차 개정판에는 학설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를 추가하였고, 최신판례는 2017년 7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여 소개하였다.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와 멀리 부산에서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호상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17년 8월 하순에 편저자 김 현 씀

 

<목차>

-총론-

제1편 서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 30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 38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 40
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42
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43
Theme 07  부작위범 ………………………………………… 44
Theme 08  인과관계 ………………………………………… 48
Theme 09  고 의 …………………………………………… 54
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8
Theme 11  과 실 …………………………………………… 60
Theme 12  결과적 가중범 ………………………………… 67
Theme 13  정당방위 ………………………………………… 71
Theme 14  긴급피난 ………………………………………… 72
Theme 15  자구행위 ………………………………………… 76
Theme 16  피해자의 승낙 ………………………………… 78
Theme 17  정당행위 ………………………………………… 80
Theme 18  책임의 근거와 본질 …………………………… 83
Theme 19  책임능력 ………………………………………… 94
Theme 2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95
Theme 2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 97

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 99             
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00
Theme 24  법률의 착오 ……………………………………… 101
Theme 25  기대가능성 ………………………………………… 108
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111
Theme 27  실행의 착수 ……………………………………… 113
Theme 28  중지미수 …………………………………………… 119
Theme 29  불능미수 …………………………………………… 122
Theme 30  예비ㆍ음모 ………………………………………… 125
Theme 31  필요적 공범 ……………………………………… 127
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 129
Theme 33  공범의 종속성 …………………………………… 130
Theme 34  공동정범 …………………………………………… 132
Theme 35  간접정범 …………………………………………… 141Theme 36  교사범 …………………………………………… 144
Theme 37  종범(방조범) …………………………………… 148
Theme 38  공범과 신분 …………………………………… 151
Theme 39  죄 수 …………………………………………… 154


제3편 형벌론
Theme 40  형벌의 종류 …………………………………… 170
Theme 41  형의 양정 ……………………………………… 175
Theme 42  누 범 …………………………………………… 183
Theme 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185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 194
Theme 02  상해의 죄 ……………………………………… 198
Theme 03  폭행의 죄 ……………………………………… 200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 205
Theme 05  낙태죄 …………………………………………… 210
Theme 06  유기죄 …………………………………………… 211
Theme 07  협박죄 …………………………………………… 212
Theme 08  체포ㆍ감금죄 …………………………………… 215
Theme 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17
Theme 10  강요죄 …………………………………………… 219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 221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 228
Theme 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40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52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 258
Theme 16  절도의 죄 ……………………………………… 263
Theme 17  강도의 죄 ……………………………………… 271
Theme 18  사기의 죄 ……………………………………… 281
Theme 19  공갈죄 …………………………………………… 301
Theme 20  횡령죄 …………………………………………… 305
Theme 21  배임의 죄 ……………………………………… 315
Theme 22  장물죄 …………………………………………… 330
Theme 23  손괴의 죄 ……………………………………… 333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 344
Theme 26  교통방해죄 ……………………………………… 347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 349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51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 356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 376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378
Theme 32  도박죄 …………………………………………… 380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 3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 386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87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04
Theme 37  범인은닉죄 ……………………………………… 414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17
Theme 39  무고죄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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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준현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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