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2018 기본서 김현 형법(총론+각론)-12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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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
      930p
    • 저자
      김현
    • ISBN
      979-11-85034-44-7
    • 출판사
      경찰공제회
    • 발행일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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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

제4절 낙태의 죄 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4절 강요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4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54

제2절 절도의 죄 174

제3절 강도의 죄 187

제4절 사기의 죄 206

제5절 공갈의 죄 241

제6절 횡령의 죄 248

제7절 배임의 죄 269

제8절 장물의 죄 294

제9절 손괴의 죄 30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3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4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5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1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2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2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40

제1절 내란의 죄 440

제2절 외환의 죄 4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0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4

제5절 무고의 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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