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플러스 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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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
      358p
    • 저자
      김현
    • ISBN
      978-89-6479-278-0
    • 출판사
      도서출판피데스
    • 발행일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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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동안 경찰강의를 해 오면서 시험에 입박하여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에 따라 조문ㆍ 학설ㆍ판례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문관련문제와 학설문제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O,X문제화하여 완벽한 정리를 도모하였다.

둘째로 최근의 출제패턴은 판례를 알지 못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없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가능성 있는 최신판례를 최근 3개년판례(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를 엄선ㆍ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셋째로 막판정리 파트를 두어 수험공부가 된 분들에게는 최종정리를, 수험공부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할 출제예상지문들을 소개하였다.

 

 

 

 

 

목 차

 

PartⅠ❘조문정리

⦁형법총론 3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3

3.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4

4. 범죄의 분류 5

5. 법인의 형사책임 7

6. 구성요건요소의 유형 7

7. 부작위범 8

8. 인과관계 9

9. 고 의 10

10. 과 실 12

11. 결과적 가중범 14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16

13. 정당방위 16

14. 긴급피난 20

15. 자구행위 21

16. 피해자의 승낙 23

17. 정당행위 25

18. 책임능력 26

19. 법률의 착오 28

20. 강요된 행위 30

21. 미수범의 일반이론 32

22. 중지미수 34

23. 불능미수 36

24. 예비죄 37

25. 필요적 공범 39

26. 공동정범 40

27. 간접정범 40

28. 교사범 41

29. 종범(방조범) 43

30. 형벌의 종류 45

31. 형의 양정 49

32. 누 범 53

33. 선고유예 54

34. 집행유예 56

35. 가석방 58

36. 형의 시효 59

 

⦁형법각론 61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1

2. 자유에 대한 죄 64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8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9

5. 재산에 대한 죄 70

6.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4

7.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

8.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

9.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

10.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9

1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0

 

 

PartⅡ❘학설정리

⦁형법총론 87

1. 법인의 범죄능력 87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87

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89

4.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90

5.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92

6. 인과관계 92

7. 고의의 체계적 지위 92

8. 사실의 착오 93

9. 위법성의 평가방법 96

10.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7

11.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99

12. 책임의 근거 99

13. 책임의 본질 101

1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02

1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103

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5

17.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107

18.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108

19.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111

20. 종속성의 정도 112

2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13

22.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14

23.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14

⦁형법각론 115

 

 

PartⅢ❘최신 3개년 판례정리(2014년 1월~2016년 5월)

⦁형법총론 119

1. 죄형법정주의 119

2. 형법의 적용범위 124

3. 부작위범 126

4. 인과관계 127

5. 고 의 127

6. 정당행위 127

7. 법률의 착오 128

8. 기대가능성 129

9. 미수론 129

10. 공범론 130

11. 죄수론 130

12. 형벌론 131

⦁형법각론 132

1. 상해와 폭행의 죄 132

2. 과실치사상의 죄 132

3. 체포와 감금의 죄 132

4. 강간과 추행의 죄 133

5. 명예훼손의 죄 134

6. 업무방해죄 137

7. 주거침입죄 138

8. 친족상도례 138

9. 절도와 강도의 죄 139

10. 사기죄 141

11. 횡령죄 143

12. 배임의 죄 144

13. 손괴죄 147

14. 강제집행면탈죄 148

15. 문서에 관한 죄 149

16. 인장에 관한 죄 149

17. 음화 등 판매죄 150

18. 내란죄 150

19. 직무유기죄 151

20. 뇌물죄 152

21. 공무집행방해죄 153

22. 범인도피죄 155

23. 증거인멸등 죄 155

24. 무고죄 156

 

 

PartⅣ❘막판정리

⦁형법총론 159

제1편 서 론 159

제1장 죄형법정주의 15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66

 

 

제2편 범죄론 16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9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16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70

제2장 구성요건론 17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1

제2절 부작위범 171

제3절 인과관계 175

제4절 고 의 179

제5절 사실의 착오 181

제6절 과 실 18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85

제3장 위법성론 18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정당방위 188

제3절 긴급피난 191

제4절 자구행위 1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2

제6절 정당행위 194

제4장 책임론 20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0

제2절 책임능력 20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3

제4절 법률의 착오 203

제5절 기대가능성 209

제5장 미수론 211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장애미수 212

제3절 중지미수 216

제4절 불능미수 217

제5절 예비죄 218

제6장 공범론 219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공동정범 220

제3절 간접정범 224

제4절 교사범 225

제5절 종 범 228

제6절 공범과 신분 230

제7장 죄수론 231

제3편 형벌론 238

제1장 형벌의 종류 238

제2장 형의 양정 242

제3장 누 범 24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45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249

⦁형법각론 25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5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0

제1절 살인의 죄 2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3

제4절 낙태의 죄 2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6

제1절 협박의 죄 25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8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9

제4절 강요의 죄 2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0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80

제2절 절도의 죄 283

제3절 강도의 죄 285

제4절 사기의 죄 289

제5절 공갈의 죄 295

제6절 횡령의 죄 298

제7절 배임의 죄 30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312

제9절 손괴의 죄 3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1

제2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21

제3절 교통방해의 죄 32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3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3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3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3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1

제5절 무고의 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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